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①「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1의 도표 1부터 8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조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사용(연장)허가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시장의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시장 상인회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민간인 5명으로 하되, 시장관계인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산업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시장사용(연장)허가 또는 불허가

2. 시장사용허가취소 또는 30일 이내 사용정지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이 경우 상설시장 점포에서 5일 시장에만 점포를 여는 때에는 휴업한 것으로 본다.

3. 점포 내에 대금결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때

4.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때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했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전대하였거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발견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한 때

5. 허가기간 동안 사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

6.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시장상인회원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갱신 불허가 건의가 있을 때

7. 당해 또는 이전 사용(연장)허가 과정이 위법‧부당‧기만 등에 의한 경우일 때

8.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기간은 출산 전후 1년으로 한다.

9.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10. 허가기간 동안 원산지표시 단속에 적발되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1.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2.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13.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14. 정해진 기일 내에 입주 보증금을 미납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보증금)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시장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