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458호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19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의 이유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 포함)와 불허가(갱신불허가, 취소 포함)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시장 사용 허가 횟수 및 사용기간을 제한 하는 등 공설시장의 공공성 확보 및 소송 등 분쟁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가. 상위법 위반사항 해소 : 조례 제9조(사용권과 이전금지) 단서조항 삭제

- 조례 제9조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955(2017. 2. 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귀 기관 「시장조례」 제9조에서의 “시장사용권을”군수의 사전승인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승계하는 경우는 상위법령에 어긋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시장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신설

- 사용허가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사용자 선정 방법을 기본원칙인 일반입찰로 변경하고, 예외사항을 규정함

다. 시장사용허가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 신고의무, 배상책임, 원상회복, 보험가입, 식품위생 등 의무이행사항 규정

라. 사용료 납부에 있어 편리를 위해 규제 완화

- 사용료 납부에 있어 기존에 월납에서 연납도 가능토록 재규정

- 면 소재지 시장사용 허가 시 받는 인적보증인 2명 규정 삭제

《시행규칙》

가. 규칙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 제4항 점포 흡수․통합 허용 조항을 삭제

나.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 시장사용(연장)허가 또는 불허가, 취소 심의

다. 시장사용 불허가(갱신불허, 사용취소 포함) 요건 신설

- 시장사용 불허가(갱신불허, 사용취소 포함) 사유와 시장사용 정지 사유 구분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9. ∼ 10. 2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

(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경제정책과(전화 : 061-860-0339, 팩스 : 061-860-05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realasianf@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