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457호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19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의 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장난감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정함(안 제3조)

나.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의 회원가입‧이용‧의무‧연회비‧면제‧이용제한

‧변상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장난감 도서관 위탁‧운영‧선정‧계약‧해지‧지도감독‧환수를 규정

함(안 제20조․제2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9. ∼ 10. 10.(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경제정책과(전화 : 061-860-0339, 팩스 : 061-860-05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realasianf@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정함(안 제3조)

나.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의 회원가입‧이용‧의무‧연회비‧면제‧이용제한

‧변상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장난감 도서관 위탁‧운영‧선정‧계약‧해지‧지도감독‧환수를 규정

함(안 제20조․제2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영유아 보육법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난감 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 도서관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제1호의 자료 제공ㆍ열람ㆍ대여

3.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운영) ① 장난감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

2.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단,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

3.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1조(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3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4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별표 2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4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연회비 면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7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미납금 징수) 본 조례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위탁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대여기준(제11조관련)

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일반회원	매회 2점	14일(대여일 포함, 연장불가)
시설회원	매회 5점

[별표 2]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금 액	비 고
일반회원	연회비	1년 10,000원
시설회원		1년 30,000원

[별표 3]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체료(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연체료	1일 1점당 500원

[별표 4]

연회비 환급 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경과일수별	대여횟수별	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환급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50% 환급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50% 환급
	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환급액 없음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의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5]

변상 등 기준(제18조)

대여자료	사용구분	변상금액	감경기준
1. 장 난 감	6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100%
	12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85%	변상금액의 5%감면
	2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75%	변상금액의 10%감면
	3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65%	변상금액의 15%감면
	4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55%	변상금액의 20%감면
	5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45%	변상금액의 25%감면
	그 이상	구입가격의 40%	변상금액의 30%감면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회 원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연 락 처					E-mail / 직장명
					휴 대 폰			자택전화
					- -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	일반			시설		면 제 대 상
	10,000원 ( )			30,000원 (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국가유공자 ( )		1~3급 등록장애인 ( )		차상위계층 ( )
						세자녀 이상 가정 ( )	다문화 가정 ( )		한부모가정 (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			◦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회원관리번호		회원등록일	. .	업무처리자

(뒷 면)

□ 도서관 대여서비스 이용관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도서관의 대여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 가입 및 대여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고, 도서관의 이용관련 공지사항, 운영정보 등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아동의 인적사항 포함) 나. 선택항목 : E-mail, 직장명 다. 사용중 생성항목 : 회원번호, 성별,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탈퇴일자, 대여정지일, 대여정지사유, 대여횟수, 연체료, 회원관리등록부 등 3.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및 이용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이용(보존)기간 : 탈퇴 후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도서관 대여서비스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장난감의 수리업체(도서관에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대행처리 후 수리비용 등의 청구시) 나. 회원의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수리업체 : 장난감 수리비용 등의 청구 나. 감면 또는 면제대상 확인서류 발급기관 : 해당자 여부 확인을 위한 인적자료의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수리업체 : 성명, 연락처, 주소(필요시:생년월일) 나. 확인서류 발급기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가. 제공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이용(보존)기간 : 처리목적의 달성시 또는 업무처리 완료 후 폐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도서관 대여서비스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개인의 정보 수집 ·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연번	등록일자	회 원				아 동		연락처	회원관리번호	연회비	탈퇴일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환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연회비 납부액	원			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연회비는 장흥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붙임 2		제정현황

제정현황 : 30개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 ※ 전남도 8개 시군 재정

광주‧전남도 조례 규정 내용

구분	광주 (남구)	순천	광양	곡성	무안	영광	완도	진도	화순
법적근거	조례‧ 규칙	조례	조례	조례	조례‧ 규칙	조례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연회비	만원	일반 2만원 단체 3만원	-	만원	2만원	-	만원	만원	12,000원
대여료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대여기간	14일	20일 이내	14일	-	14일	14일	14일	5~7일	7일
대여수량	2점	일반 2점 단체 10점	2점	-	2점	일반 2점 단체 6점	2점	1회 1점	월2회
환불규정	O	O	O	O	O	O	O	O	O
위원회 설치여부	O	X	X	X	X	X	X	X	X
관장 지정여부	O	X	X	O	X	X	X	X	X
위탁여부	O	O	O	O	O	O	O	O	O
감면여부	O	O	O	O	O	O	O	O	O

붙임 3		비용추계서(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 장난감 도서관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비 추계는 2017년도 세출예산서를 근거로 연도별 추정 작성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00	-	-	-	-
일자리창출 특별교부세	500	-	-	-	-
세 출	350	157	157	157	157
설치비	350
인건비		124	124	124	124
운영비		33	33	33	3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총 계
의존 재원	소 계	500	0	0	0	0
	특별교부세	50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	40	164	164	164
	지방세
	세외수입	-	7	7	7	7
	군비	-	33	157	157	157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경제정책과장    김 장 용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