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계약상 주의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 하여야 하며, 「민법」상 일반적인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음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는  「민법」상 일반적인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음으로 삭제(안 제5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30,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계약상 주의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 하여야 하며, 「민법」상 일반적인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음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는  「민법」상 일반적인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음으로 삭제(안 제5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9.

- 규제심사        : 2017. 9.  ~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9.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6월이”를 각각 “6개월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이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① (생 략)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① (현행과 같음)
② 가입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 할 경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6월이 경과할 경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 6개월이--------------------------------------------------------------------------------------------------------.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회비의 감면) 이 조례 제8조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여자료 기증)① (생 략)	제10조(대여자료 기증)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료를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생 략)	제11조(운영의 위탁)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ㆍ협약ㆍ수탁기관 선정ㆍ지위감독 등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제1항---------------------------------------------------------------------------------------------------------------------------------------------.
제15조(지도ㆍ감독)① (생 략)	제15조(지도ㆍ감독)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