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추가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단서에 조항의 반 할 소지를 안고 있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조문 정비(안 제2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추가적 결적사유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단서 조항에 반 할 소지를 안고 있어 삭제(안 제13조제4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30,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추가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단서에 조항의 반 할 소지를 안고 있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조문 정비(안 제2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추가적 결적사유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단서 조항에 반 할 소지를 안고 있어 삭제(안 제13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9.

- 규제심사        : 2017. 8. 24 ~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24 ~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9. 1 ~ 9. 20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① ∼ ③ (생 략)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보육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