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494호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3조)

- 지원금은 자녀 모두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함.

- 지원금을 받고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4조)

-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3년 이후부터 해마다 일시에 지급하던 것을 5년간 매월 지급하도록 함.

다. 출산장려금 지급신청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제3항).

라. 출산장려금의 이중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3. 조례안 내용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그밖에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6540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영양군보건소(전화 054-680-5150, FAX 054-680-5129, 이메일 lcscsl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모”를 “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이혼, 직업”을 “이혼”으로, “사람”을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금한 때,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를 “입금한 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지원)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전입자	이전 주소		전입일자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 장려금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 둘째자녀 이상
유축기,장난감 무료 대여	[ ] ※ 서비스 상세내용은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4)680-5153)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 ] ※ 서비스 상세내용은 영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54)680-5127)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① ----------------------------------.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1. --------------------------------------------------------------- 모로 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4. ---------------------------- 이혼 -------------------------------------------------------------------------------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사람의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서 둘째이상 자녀로 한다.	② ---------------------------------------제5호----------------------------------------------------------.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장려금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한다. 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년까지는 매월 지급하고, 3년 이후부터는 생후 48개월(만 4세), 60개월(만 5세)이 되는 달에 거주 확인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액을 일시에 계좌로 지급한다.	②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한 때,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금한 때------------------------------------------------.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참여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지원)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영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영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영양군 보건소 이창석
연락처	054-680-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