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9.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평생학습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사용 시설 및 사용 시간의 현행화,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 반영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 방법,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규정(안 제5조 ~ 제7조)

나. 평생학습센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사용료 징수 및 면제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다.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11조)

마. 수강료 납부 및 면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규정

(안 제12조 ~ 제13조)

바. 강사의 위촉,해촉, 포상 규정(안 제14조 ~ 제16조)

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운영규정」,「사천시 포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22 . ∼ 2017. 10. 1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성별영향분석 검토 대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의 수강생 및 그 밖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 상담운영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조직과 동아리 지원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 또는 장부, 기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독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상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3.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4.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은 별표 2의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총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6.「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7.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포상 등) 제14조에 따라 위촉 강사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우수 강사에 대하여는「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구분	공간별	구 분	시간	사용료 기준 ( 3시간이내)	비고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1층 (배움실) (나눔실) (행복실)	평일	주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2층 (대강당)	평일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3층 (제1 강의실) (제2 강의실)	평일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휴관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별표 2]

수강료 납부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수강기준	월 액	비 고
자격, 취미, 교양과정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0원	재료비 또는 교재비,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 (제1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천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05.9.26>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