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 -1023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사용료, 수강료 징수 기준과   면제 규정을 정비,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 반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 방법,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규정

(안 제5조 ~제7조)

나. 평생학습센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사용료 징수 및 면제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다.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11조)

라. 수강료 납부 및 면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규정

(안 제12~제13조)

마. 강사의 위촉,해촉, 포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831-2599,

FAX : 831-606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