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4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지급

제10조 제1항의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제10조 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사람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제10조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지급대장 관리)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