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1515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반 재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3. 주요내용

❍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별표 2)

- 통의 정수 계 180를 → 182로 조정(2통 신설)

․ 아주동의 정수 17를 18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8통까지로 함.

․ 수양동의 정수 14를 15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4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5통까지로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7. 9. 19. ~ 10. 9.(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행정과

- 전화 : 055-639-3334,  Fax : 055-639-3319

- E-mail : khj254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eoje.go.kr)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제1항 관련)

동 명	정 수	관할구역
계	180
장승포동	7	(생 략)
마전동	6	(생 략)
능포동	16	(생 략)
아주동	17	제1통부터 제17통까지
옥포1동	12	(생 략)
옥포2동	36	(생 략)
장평동	22	(생 략)
고현동	33	(생 략)
상문동	17	(생 략)
수양동	14	제1통부터 제14통까지

[별표 2]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제1항 관련)

동 명	정 수	관할구역
계	182
장승포동	7	(현행과 같음)
마전동	6	(현행과 같음)
능포동	16	(현행과 같음)
아주동	18	제1통부터 제18통까지
옥포1동	12	(현행과 같음)
옥포2동	36	(현행과 같음)
장평동	22	(현행과 같음)
고현동	33	(현행과 같음)
상문동	17	(현행과 같음)
수양동	15	제1통부터 제15통까지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거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