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945호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에게 현장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 편성을 제고하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국어문법에 맞추어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나. 이장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수당”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이장의 사기진작 내용 변경(수련대회 삭제)(안 제6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곳 : 우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583, FAX : 055-960-5712)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장은 제2조 제1항”을 “이장은 제2조제1항”으로 하고, “직무상의 취득한 비밀”을 “알게 된 비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타지역 출타등으로”를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장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현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