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보건관련법 위반자”를 “「지역보건법」 위반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별표와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개정 2017. 8.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따른 차수 적용기준은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의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관련 개별법에 정한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 보건법」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00	250	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00	250	30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8. .>

과태료 납부 통지서            [앞 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              [뒷 면]

현 행	개 정 안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보건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위반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1.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
2.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
3. 「결핵예방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등 보건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법」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2. 「지역보건법」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결핵예방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마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