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2015. 12. 24.]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의 자체심사 기준이 4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으로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수요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자체 정기 투자심사 일정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요청시기를 변경함(안 제4조)

(현행) 상반기 심사(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9월 30일까지), 수시 심사(투자심사 40일 전까지)

(개정안) 1차 심사(1월 1일까지), 2차 심사(3월 31일까지), 3차 심사(6월 15일까지), 4차 심사(8월 31일까지), 수시 심사(투자심사 40일 전까지)

나. 투자심사시기를 변경함(안 제5조)

(현행) 상반기 심사(5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10월 31일까지)

(개정안) 1차 심사(2월 28일까지), 2차 심사(5월 31일까지), 3차 심사(8월 15일까지), 4차 심사(10월 31일까지)

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연 2회 → (개정안) 연 4회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필요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현행 규칙: 참고 2

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차 심사 : 1월 1일까지

2. 2차 심사 : 3월 31일까지

3. 3차 심사 : 6월 15일까지

4. 4차 심사 : 8월 31일까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연 4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심사 요청) ① (생 략) 1. 상반기 심사 : 4월 30일까지 2. 하반기 심사 : 9월 30일까지 <신 설> <신 설> 3. 수시 심사 : 투자심사 40일 전까지 ② (생 략) 1.ㆍ 2. (생 략)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 략)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심사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 ⑦ (생 략)	제4조(투자심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1차 심사 : 1월 1일까지 2. 2차 심사 : 3월 31일까지 3. 3차 심사 : 6월 15일까지 4. 4차 심사 : 8월 31일까지 5. -------- : ---------------- ②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연 4회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6.6.28., 2017.7.26.>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6.6.30., 2017.7.26.>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7.7.26.>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참고 2		현행 규칙

□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4.>

제2조(심사기준) 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4.>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자체 심사대상) ①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6. 4. 4.>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4.>

[전문개정 2013.11.29]

제4조(투자심사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투자심사를 관장하는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심사 : 4월 30일까지 <개정 2013.11.29>

2. 하반기 심사 : 9월 30일까지 <개정 2013.11.29>

3. 수시 심사 : 투자심사 40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분석 의뢰서

2. 투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조서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의 실시를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심사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심사의뢰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4.]

제9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9조 본문에서 이동 2016. 4. 4.]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6. 4. 4.>

제10조 삭제 <2016. 4. 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1.29>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심사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3.11.29>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이 되는 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후단신설 2013.11.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3.11.29>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3.11.29>

⑦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수당은 제6항에 따른 수당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3.11.29>

제12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