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     호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창   원   시   장

자치법규명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2015. 12. 24.]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의 자체심사 기준이 4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으로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수요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자체 정기 투자심사 일정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요청시기를 변경함(안 제4조)

(현행) 상반기 심사(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9월 30일까지), 수시 심사(투자심사 40일 전까지)

(개정안) 1차 심사(1월 1일까지), 2차 심사(3월 31일까지), 3차 심사(6월 15일까지), 4차 심사(8월 31일까지), 수시 심사(투자심사 40일 전까지)

나. 투자심사시기를 변경함(안 제5조)

(현행) 상반기 심사(5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10월 31일까지)

(개정안) 1차 심사(2월 28일까지), 2차 심사(5월 31일까지), 3차 심사(8월 15일까지), 4차 심사(10월 31일까지)

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연 2회 → (개정안) 연 4회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예산담당관

우51435/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전화 : 055-225-3053, FAX : 055-225-4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이메일(choie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