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구현함”을 “실현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원면직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로, “각호”를 “각 호”로,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를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를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소중”을 “기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요구중”을 “요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내사중”을 “내사 중”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을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직”을 “구청장은 재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한대상”을 “제한 대상”으로, “조사 및”을 “조사하고”로 한다.

제4조 중 “인사업무 담당직원”을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을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으로, “보류여부”를 “보류 여부”로 한다.

제6조 중 “따”를 “구청장이 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현함-------------.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 각 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 ------------------------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1. ----------------------- 기소 중---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 요구 중--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 밖에 -------------------------------- 수사 중----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4. ---------------------------------------- 내사 중----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 해당 --------------------------------- 제한 대상--------------- 조사하고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경우---------------------------------.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 보류 여부--------------.
제6조(세칙)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세칙) -------------------------- 구청장이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