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서를 변경하여 법령 해석의 이해를 도움(안 제11조)

나. 종전의 “다음”을 “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또는 다음”

으로 개선하여 근거법령과 내용을 일치토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종전의 “10일”을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로 하므로

근거법령과 기한을 일치토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종전의 “생활화”를 “사용”으로 하므로 근거법령과 용어를 일치토록 함

(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종전의 “위원이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개선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1호)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5조의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건설과 (대청동)

○ 전화번호 : 051-600-4772  ○ 팩스 : 051-600-4759

○ e-mail : indi@korea.kr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또는 다음”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을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일”을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생활화”를 “사용”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위원이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또는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실비변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변상) -----------------------------------------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 ① -------------------- 사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3. --------------------------------- 사용 --------------
4.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사용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 사람 ---------------------------------------- 사람이 ----------------------------------------.
1. (생 략) 2.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중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1. (현행과 같음) 2. ----------------------------------------사람 3. -------------------------------------------------사람 4.--------------------------------사람
제25조(임기와 해촉) ① (생 략)	제25조(임기와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질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① (생 략)	제2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