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 ·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장은 이 기준과 범위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에 따라”  를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2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로 변경 (안 제14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20 ～ 10. 11 (21일 이상)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2017년 9월중

(5)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년 9월중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에 따라”  를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