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125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등(안 제5조 ~ 제6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의기준 등

(안 제7조 ~ 제15조)

라. 공공시설물등의 검토사항, 가이드 라인 등(안 제16조 ~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 제15조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7.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도시경관과)[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834, Fax : 667-2839, e-mail : brany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자ㆍ출연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구 소재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또는 필요시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경관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 경관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구에 기부채납이나 구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할 경우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공공디자인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구청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8.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공시설물등의 검토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6조 관련)

1.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교차로, 지하도, 터널, 생태통로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철도시설	가. 철도 시설물(교각 등) 나.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노선안내도 포함) 다.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휴양공간	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나. 등산로, 산책로 등(단순 노면정비 제외)
공공청사 ․ 문화복지 ․ 교통환경시설	가. 지방공공기관의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체육관,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마.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시각이미지	가. 정보디자인 개발 및 활용(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나.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활용(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서체 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포함)	가. 자전거 도로 나. 보도포장(맨홀, 트렌치, 수목보호대 등 포함)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라. 방음벽, 낙석방지망 마. 아케이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중앙차선분리대 사.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볼라드 아. 가로등
기 타	가. 대중교통정류소,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나.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관광안내소, 정보제공 부스 등 라. 분수대, 벤치, 정자, 음수대 마.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휴지통 등 바. 공원등, 보행유도등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개․전면공지, 광장 등
안내사인	가.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전광판) 나. 디지털 영상매체 다.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라. 지정벽보판 마. 현수막 게시대 바.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	가.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상수도제어함 나.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기지국, 통신안테나
그 밖에 야간경관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       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     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