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 115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  9 . 20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구체화

- 상위 법령의 근거를 구체화(제1조)

❍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정비

-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 확대(제1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계양구 여성보육과

□ 주소 : (우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전화 : 032-450-5126 / 팩스 : 032-551-5741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제10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 ------------------------------------------------------------------------------------------------------------------------.
1.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 설>	4.「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 설>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 설>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등 “내용은 별지와 같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2017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관련법령 발췌사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개정 2016.5.29.>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