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936호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2.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의 주요 내용이 현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정의, 적용범위, 감사종류, 감사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제5조)

나.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의 편성 운영 등을 구체화 함(안 제6조∼제10조)

다. 감사 사전준비, 자료제출 요구, 실지감사, 확인서 징구 등 감사실시에 대하여 구체화 함(안 제11조∼제18조)

라. 감사결과 보고, 처분, 통보, 재심의 등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30조)

마. 감사공무원의 자격, 추천 및 우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2조)

바.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규칙에 준하여 명문화 및 서식, 미비사항을 보완함(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감사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161), FAX(606-760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담당자 이웅구(전화: 042- 606-61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실장과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비·시비·구비가 보조되는 법인·단체·기관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의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명예감사관) ① 구청장은 동 종합감사시에 감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장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등 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자문이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 명예감사관이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 분야의 감사당당자가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주민 명예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등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실지감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등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등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고 답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지 조치 등)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일상감사)  ① 감사실장은 구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제20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부서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처분실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

2.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3. 처분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실장, 부위원장은 감사담당,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⑦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실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표창 추천)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및 결과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대전광역시 등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별지 제14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요구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공무원

제31조(감사공무원의 자격)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실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2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①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 부당 내용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 확인자 의견

- 의견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의견 없음」으로 기재하도록 함

4. 관련공무원 조서

행 위 당 시			성 명	업무담당기간 (사무분장)	책임한계	현근무처	비 고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위,직급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공란으로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1. 주        소:

2. 소        속:

3. 직위 및 직급:

4.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감사대상자에게 고지)

위의 사람은 ○○○○ 업무처리에 관하여 ○○년 ○월 ○일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직급)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맨 뒤]

문 : 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자료나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하였으나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잘못 쓰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감 사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성명 (서명 또는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

4. 위 각 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① 위 각 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와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② 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명, 성명, 관리기간, 책임한계, 현 근무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③ 위 건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중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④ 이 건 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에 지정기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감사자별로 ｢질문서｣(안)을 작성 후 반장의 검토·결재를 거쳐 발부

② 질문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 ｢감사반장｣의 실인을 ｢간인｣

③ ｢질문서발부대장｣은 현지 감사장에 비치

연번	일시	제목	발부대상자			수령자		비고
			기관명	직위	성명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귀하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①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처분요구서

20○○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 처분을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 ․ 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분 요구대장

연번	일시	기관명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사항		수령자	결 재
				행정상	재정상		담당자	○○반장

[별지 제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제        목】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문 책 사 유】

[별지 제9호서식]

감사처분실무협의회 심의조서

감사종류				감사기간				수감기관 (부 서)
제 목
감 사 자
〈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자 의견			심 의 결 과			감사자 의견				심 의 결 과
② 관련 공무원 문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책임 구분		문 책 구 분			현소속
											감사자 의 견		심 의 결 과
□ 심의내용
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그 밖의 증거서류

[별지 제10호서식]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

. . .부터 . . .(○일간)까지 실시한 ○○○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의대상 □ 심의결과 ※ 건별 심의조서 : 붙임 . . . 중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가	부
위 원 장 위 원

※ 본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 는 재심의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서로 준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 감사명 : ○○감사

(기관명 :       )

연번	감사 기간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완결여부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처분내용		완결	추진중
	계	행정상 : 건(시정, 주의, 개선,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 재정상 : 천원(추징, 회수, 감액, 기타 )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년    월    일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

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명(부서) :

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

7. 기    타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년    월    일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범 죄 발 생 보 고 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발 신 :                  (서명 또는 인)

1. 행 위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위및직급
	관리기간
2. 범행사실	사 건 명
	내 용
3. 관계기관의 조 치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
4. 기 타	참 고 자 료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망 실 훼 손 보 고 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경  유 :

수  신 :                                     발  신 :             (서명 또는 인)

1. 행 위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회 계 직 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관리기간
2. 망실훼손사실	사 건 명
	내 용
	발생 또는 발견동기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자체변상 및 명령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
	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
	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 타	참 고 자 료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직 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실시한다.

4. 망실훼손 사실과 회계 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재심의 신청개요】

【재심의 신청 주요내용】

【검 토 결 과】

【결    론】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이해)관계인 신고서

본인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 조사,    민원조사사항 관련자중 특수(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특수(이해)관계인 인적사항			특수(이해)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사(조사)담당 : 소속         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