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0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 개정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법적합성 제고

2. 주요내용

가.「환경정책기본법」정의 규정을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4조)

나.「수질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변경(안 제17조)

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23조)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10월 1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1)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2) 전화번호: 052-229-3127, 팩스번호 : 052-229-3149

4. 참고사항

이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위하는데”를 “영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를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관리의 원칙”을 “환경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배려의 원칙”을 “사전 배려”로 하며, 제3호 중 “협력의 원칙”을 “협력”으로 하고, 제4호 중 “비용부담의 원칙”을 “비용 부담”으로 하며, 제5호 중 “시민참여의 원칙”을 “시민 참여”로 하고, 제6호 중 “감안한 특수성의 원칙”을 “고려한 특수성”으로 하며, 제7호 중 “자원순환의 원칙”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는”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 다음 각 호의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을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으로 하며, 제9호 중 “협력강화”를 “협력 강화”로 하고, 제11호 중 “환경전문인력”을 “환경 전문인력”으로 하며, 제12호 중 “환경오염방지”를 “환경오염 방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환경관련 부서”를 “환경 관련 부서”로 하며, “전문직”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을 “신고자에게”로 하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구·군의 책무)”를 “(구청장·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환경보전”을 “환경 보전”으로 하며, “협력하고”를 “협력하고,”로 하고, “수립하며”를 “수립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를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을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으로 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를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추진과정”을 “추진 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를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견시에”를 “발견 시에”로 하며, “신고하는”을 “신고하는 등”으로 하고, 제4항 중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를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로 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하며, 제5항 중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을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로 하고,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제6항 중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로 하고,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을 “사업은 중단하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제3항의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를 “유지하기 위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설정할 수 있으며”를 “정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0.3퍼센트 이하의 중유”로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을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증설”을 “신설·증설”로 하고, “권고 또는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울산·온산공단내”를 “울산·온산공단 내”로 하고,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를 “오염물질 저배출연료(LNG·LPG)”로 하며, “부관사항”을 “부관 사항”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신·증설”을 “신설·증설“로 하며,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설치대상·시기·측정항목”을 “설치대상·시기 및 측정항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하고, “지역특성”은 “지역 특성”으로 하며,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를 “조례로”로 한다.

제19조 중 “입지확보”를 “입지 확보”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의 순환적 이용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3.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제20조제2항 중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를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 할 때”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을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를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를 “법인·단체 등에 기술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연구 등 지원”을 “조사·연구 등”으로 하고, 제2호 중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환경보전활동”으로 하며, 제3호 중 “활동 지원”을 “활동”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를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한다.

제26조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을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정보의 공개)”를 “(정보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로 한다.

제28조 제목 “(시민참여 등)”을 “(시민 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기관·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을 “교육기관·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으로 하고, “제작보급”을 “제작·보급”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제3항 중 “지구환경보전 기타”를 “지구환경보전 및 그 밖의”로 하며,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을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을 “환경현황”으로 하며, 제2호 중 “주요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제3호 중 “주요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주요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하며, 제3항 중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로 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를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본이념)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 영위하는 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1. ----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 사전 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 협력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5. ------------ 시민 참여
6. 지역환경 여건을 감안한 특수성의 원칙	6. ------------- 고려한 특수성
7. 자원ㆍ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7. 자원ㆍ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삭 제>
제5조 (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구온난화방지ㆍ오존층보호ㆍ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 협력 강화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1. 환경 전문인력---------------------
12.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 환경오염 방지 --------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환경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환경 관련 -------------------------------------------- 전문직 공무원----------------------------------.
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 신고자에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6조 (구ㆍ군 책무) ①구청장ㆍ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구청장ㆍ군수의 책무) ① ---- 환경 보전을 ----------------------------- 협력하고, --------------------------------------------------- 수립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품이나 그 밖의 -----------------------------------------------------------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시민의 권리) ① (생 략)	제8조 (시민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 추진 과정 -----------------------------------------------------------.
제9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의 책무) ① ---------------------------------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 발견 시에 ------------------------------신고하는 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여 --------------------------------.
제10조 (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① ----------- 청소년이 -----------------------------------------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4. ------------- 드는 -----------------------------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 주요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ㆍ교통ㆍ도시건설ㆍ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보전계획 ------------------------.
⑥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⑥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 사업은 중단하거나 ----------------.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 략)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 범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마련--------.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
제14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14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등) ① ---------------------------------------------------------------------------------------------- 정할 수 있으며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 ---------------------------------------------------------------------------------------------------------- 0.3퍼센트 이하의 ---------------------------------------------------------------------------------------------------------------------------------- 사용하려는 ------------------. -------------------------------------------------------------------------------------------------------------.
제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ㆍ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 신설ㆍ증설 ------------------------- 권고하거나 ---------.
1. 울산ㆍ온산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ㆍ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사항 부여	1. 울산ㆍ온산공단 내----------------- 오염물질 저배출연료(LNGㆍLPG) 사용 권장 및 건축허가 시 ---------------- 부관 사항 --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기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제17조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①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및 신ㆍ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 운영한다.	제17조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존 및 신설·증설 ------------------------------------------------------ 설치하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ㆍ시기ㆍ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대상ㆍ시기 및 측정항목은 ------------.
제18조 (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특성 및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 시행하려는 ------------------------------------------- 지역 특성 --------------------------------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
②제1항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협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② ------------------------------------------------------------------------ 조례로 ------.
제19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입지 확보 -------------------------------------- 마련 ---------.
제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 사업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자원의 순환적 이용
<신 설>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 설>	3. 페기물의 감량․재활용
②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 마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 운용에필요한 ----------------------------.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 마련 -------.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 법인ㆍ단체 등에 기술 지도 ------------------------------------.
1.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 지원	1. ------------------ 조사·연구 등
2. 환경정화, 캠페인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	2. ---------------- 환경보전활동
3. 환경보전 교육ㆍ홍보ㆍ체험ㆍ전시ㆍ견학 등 활동 지원	3. ---------------------------------- 활동
③ 삭 제
제23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 마련 --------.
제25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ㆍ② (생 략)	제2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관계 기관 ------------------------------------------------------------------.
제4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4장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제2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 공개) ① ------------------------------------------------------------------------------------------------------------------------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시민참여 등)	제28조 (시민 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방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 마련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시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 교육기관ㆍ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제작․보급 --------------------------------------------.
②시는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
제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 지역 내 --------------------------------.
②제1항의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관계 전문가------------------------------.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ㆍ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지구환경보전 및 그 밖의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
제31조 (환경백서) ① (생 략)	제31조 (환경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1. 환경현황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2. -------------- 주요 시책--------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 주요 사항
제32조 (보고) ① (생 략)	제32조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당해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1. 해당 연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 주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 없으면 이에 따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