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

이 조례의 상위법인「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개정 2016. 1. 6)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1조, 제5조)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3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5．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처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22, FAX 052-229-7829)

6．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울주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법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ㆍ3.ㆍ4.ㆍ5.ㆍ6.(생 략)	2.ㆍ3. ㆍ4.ㆍ5.ㆍ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정비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7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갖춰 놓고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