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22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 이사의 정수 삭제(안 제9조)

○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12조)

○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13조, 제1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8조, 제2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전화 052-229-7034, 팩스 052-229-702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그 이외”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을 “실ㆍ과ㆍ단ㆍ소와 동일하게 평정하고”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를 “(공인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치”를 “갖춰 두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ㆍ② (생 략)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
제9조(임원)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 명과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① (생 략)	제12조(감사)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3조(이사회) ① ----------------------- 의결하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2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 실ㆍ과ㆍ단ㆍ소와 동일하게 평정하고 --.
제27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인의 사용) -------------------------------------------------------------------------- 갖춰 두고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 안지연(☏ 229-7031)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6조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제59조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제62조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