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1980호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나. 법률의 위임 없이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사업자에게 완공 후 품질시험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다. 도로복구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2. 주요내용

가.「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 개정

나.「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2] 11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도로정비과, 전화 : 031-228-2468, FAX : 031-228-43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정비과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고색동)

우편번호 : 1662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를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입안자	실 · 과 장 직위·성명	도로정비장 이 창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비총괄팀장 차 종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우 진 031-228-246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 ③ (생 략)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부담금 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 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 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 하여야 하며 ---------------------- ---------------------------------- ---------------------------------- ---------------------------------- --------------------------- ⑤ (현행과 같음)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1. ~ 10. 생략 11. 복구공사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 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을 노선별 5a당 1공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시 시험결과 (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 된 품질시험 기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시 감독공무원이 지정 한 장소에서 채취하 여야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원 3m 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모든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