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1979호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개정(2014.12.30.) 및「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4-145, 2015.12.31.)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제설범위가 확대되어,

나. 이를 반영하고 제설 및 제빙 작업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보행자의 지정범위 중 “의자차”의 대한 용어 재정의(안 제2조제3호)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의무 및 범위 확대를 반영한 변경

(안 제2조제6호)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범위

확대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5조제3호)

라. 제설·제빙작업에 시 “작업자의 안전” 추가 및 확대된 범위의 작업

방법 신설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도로정비과, 전화 : 031-228-2468, FAX : 031-228-43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정비과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고색동)

우편번호 : 1662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제2조제6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

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

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

제7조 중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를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입안자	실 · 과 장 직위·성명	도로정비장 이 창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비총괄팀장 차 종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우 진 031-228-246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2. (생 략)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 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 5. (생 략)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 -------- . 4. · 5. (현행과 같음)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 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 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 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 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 --------------- 보행자전용도로, 시설 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의 지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 -----------------------------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