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지역 특성에 따라 효과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의 인정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에 1,972,500천원 반영됨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7. 9. 25. ～ 2017. 10. 16.(20일간)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  .  . ～ 2017.  .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긴급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김 정 길
	담 당 직위․성명	기초생활보장팀장 이 성 식
	담당자 성명(전화)	신 재 호 (625-285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를 참고하여 시군구 상황에 맞게 적용 필요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에 추가할 수 있는 문구 검토 필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참고 2		현행 규정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2.30 조례 제30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등) 시장은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및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