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공고 제2017-   호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규정함.

나. 건물번호판 재교부시기는 상위법령에서“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삭제(안 제20조)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삭제

다. 현재 상위법령과도 맞지 않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삭제(제12조 삭제)

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평등 조   항 신설(안 제1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군포시청(참조 :민원봉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oo313@korea.kr

2) 주소 : (15829)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3) 팩스 : 031-390-06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전화 : 031-390-0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입법예고”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개정조례안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준에 적합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등(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을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① (생 략)	제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준에 적합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신청일부터 14일 이내)	4. -------------------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①ㆍ② (생 략)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한다.	③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