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825호

공        고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1.

의    왕    시    장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동물동반 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8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21. ∼ 10. 11. (20일간)

10.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544

○ F A X  :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answer03@korea.kr(※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활동지원팀장 이 영 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홍성주(345-254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등) (생 략) 1. (생 략) 2. 타인의 불쾌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품 또는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시설물을 이용·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제8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