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822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0.

의  왕  시  장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나.「건설기술관리법」제5조를 「건설기술진흥법」제6조로 변경(안 제1조)

다.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기술자문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2조)

라. 위촉 위원의 임기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변경(안 제6조)

마. 운영하지 않는 설계적격심의회 관련규정 및 심의의결조항 삭제(안 제12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공통)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20. ~ 2017. 10. 10.(20일간)

10.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도착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전  화 : 031-345-3385

- F A X  : 031-345-33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hyzoo@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자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개회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설계자문 대상)”을 “(기술자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설계자문ㆍ심의요청)”을 “(기술자문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ㆍ심의”를 “기술자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도로건설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개설팀장 이 홍 래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영 주 (345-3385)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자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는 별도의 설계적격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1.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2.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등에 대한 사후관리 6.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점검·확인등의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1명-----------------------------------------------------------------------------.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 관계자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소위원회 등)① (생 략)	제8조(소위원회 등)① (현행과 같음)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5명 이상 10명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시작하고,----------------------------.
④제3조 단서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삭 제>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은 평가위원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①제3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②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평가 점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으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 2. “설계 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 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 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3조(설계자문 대상) ①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계자문ㆍ심의요청) ①설계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자문요청) ①기술자문---------------------------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 범위에서----------------------------------------------------------------------.

관계법령 발췌서

《조례 제1조, 제3조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 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