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524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말 및 공휴일에는 대부분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고양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 자원을 활용하고 고양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용차량 이용대상자 및 이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이용신청, 이용의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라.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회계과 계약관리1팀 (031-8075-2514)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용차량을 고양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고양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의회사무국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또는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이용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기관의 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애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기간을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을 처음으로 한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③ 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를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도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기관의 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노 승 열
	팀 장 성 명	계약관리1팀장 이 종 신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영 용 (031-8075-2514)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또는 운전자 작성)

[앞쪽]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 소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면허	구 분		연락처	운전자
		유효기간			동승자
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차량번호			수 령		월 일 시 분	서명
	행선지			반 납		월 일 시 분	서명
	사용목적
	탑승인원		명	특이사항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고양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뒤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 유류게이지 및 차량 내․외부 상태를 상호 확인하였음. ※ 공용차량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 책임임.
수령확인서				반납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 시				일 시
수령자	생년월일			반납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이사항
차량관리 부서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팀장		결재
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전날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날 남은 양		ℓ
							오늘 급유량		ℓ
이 용 자		오늘운행	㎞
							오늘 소비량		ℓ
운 전 자		누 계	㎞
							오늘 남은 양		ℓ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운행거리		운행확인 (서명)
				출발		도착
				:		:		㎞
그 밖의 (건의)사항 ○. ○. ○.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확인		담당자	팀장
년 월 일
운전자 관련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 명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보험 회사명		보험 회사명
	사고 접수번호		사고 접수번호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 피해내용
	조치사항
	차량 수리공장
	기타사항

이  용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