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제 출 년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개정구분: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공설시장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관리위탁 할 때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위치 중 “신읍동”을 “군내면 구읍리”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별표)

나.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행관리 할 때 징수하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8. 부서협의 결과: 부서 협의 예정

9.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10.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현행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조 공문(경기도)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알림 및 정비실적 제출 공문(경기도)

❍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포천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포천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설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료 징수, 시유    재산의 관리 및 책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지역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지역경제과장 전 은 우
	팀 장 직 위 성 명	지역경제팀장 지 승 룡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신지연(538-2272)

[별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포천시 신읍시장 송우시장 내리시장 양문시장 일동시장 이동시장 운천시장 관인시장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소흘읍 송우리 내촌면 내리 영중면 양문리 일동면 기산리 이동면 장암리 영북면 운천리 관인면 탄동리

【관계법령 발췌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과거의 유사 사업실적, 사업운영계획,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현행)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시행 2008.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4호, 2008.5.28., 타법개정]

포천시 (지역경제과) 031-538-2271

제1조(목적)  시민이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포천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②공설시장의 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대행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대행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 6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제4조(시장관리)  공설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4호, 200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조

1. 道 규제개혁추진단-2873(‘14.7.23.)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763(‘14.9.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14.7.22(화) 통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중 기관별 개선 수용(일부수용 포함)한 제2차 대상과제와 ‘09년부터 추진해 온 제1차 규제개선 과제 중 각 시∙군별 미개선 과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그 개선결과(지방의회 의결일 기준)를 ‘14.11.28(금)까지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4.7.23(수) 기시행된 개선과제 협의안 중 지자체 불수용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부검토, 안행부 등 관련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개선 재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치법규 개선과제 1부.  끝.

	포 천 시 장
수신자	노인장애인과장, 기업경제과장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국장	2014. 10. 2.
협조자	주무관
시행	기획예산과-13142	(2014. 10. 2.)	접수	기업경제과-3771	(2014. 10. 2.)
우	487-701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	http://www.pcs21.net
전화번호	031)538-2541	팩스번호	031)538-2741	/	ysj3180@korea.kr	/	대국민 공개

"시민과 함께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알림 및 정비실적 제출(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6 (2016.2.1.)호, 선거의회과-1502(2016.5.4.)호 및 선거의회과-2672(2016. 8.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16. 8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지자체의 정비과제를 확정하여 송부하니, 해당 시·군에서는 ’16년 3분기 기준 정비 실적을 ‘16. 9.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선거의회과-1502호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지자체 포함

3. 아울러 확정·통보 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정비실적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8월말 통보) 각1부.

2. 2016년 9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광명시장(기획예산과장), 의왕시장(기획예산과장), 가평군수(기획감사실장), 군포시장(기획감사실장), 오산시장(공보관), 부천시장(예산법무과장), 시흥시장(기획평가담당관), 김포시장(정책예산담당관), 수원시장(정책기획과장), 안성시장(감사법무담당관), 안산시장(기획법무과장), 포천시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법제팀장		법무담당관	전결 2016. 9. 2.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16	(2016. 9. 2.)	접수	기획예산과-12072	(2016. 9. 2.)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874	팩스번호	031-8008-2139	/	kya316@g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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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제정) 1998.04.01 조례 제  87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 47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2016.10.12 조례 제1323호

제1조(목적)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김포시 공설시장을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김포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공설시장 관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0.12.전부개정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