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150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설시장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관리위탁할 때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위치 중 “신읍동”을 “군내면 구읍리”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별표)

나.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행관리 할 때 징수하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 (지역경제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2272 (지역경제팀장 지승룡, 담당자 신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