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692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선등거리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   탁관리시 일부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주민    및 상가운영자 소유차량을 주차타워에 주차하도록 유도 시가지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 관계법령 조문과 상이한 부분 정비(안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      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5항)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 및 관리방법 신설(안 제7조제6항, 제10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추가(안 별표1)

- 선등거리 주차타워 주차요금표 및 축제 등 주차수요를 감안 하여      주차장 무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지역경제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440-2367 / 팩스 : 033-440-2594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제”를 “경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 일반·노상․노외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 60분까지	60분초과 30분마다	1일 주차권	주간 (월 정기)
1급지	무료	500	500	5,000	50,000

주 1) 1급지 : 도시계획 적용지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군내 전지역

○ 선등거리 주차타워

(단위 : 원)

구 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 60분까지	60분초과 60분마다	1일 주차권	주간 (월 정기)
1급지	무료	무료	500	2,500	25,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월 ～ 10월 : 09:00 ～ 18:00

나. 11월 ～  2월 : 09:00 ～ 17:00

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라. 군수는 축제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상기요금은 보통차량(이륜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 또는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2배

나. 36인승 이상 승합 또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3배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경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삭  제>

2. ∼ 9. (생  략)

1. ∼ 8.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 60분까지	60분초과 30분마다	1일 주차권	주간 (월 정기)
1급지	무료	500	500	5,000	50,000

주 1) 1급지 : 도시계획 적용지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군내 전지역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월 ～ 10월 : 09:00 ～ 18:00

나. 11월 ～  2월 : 09:00 ～ 17:00

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상기요금은 보통차량(이륜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 또는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2배

나. 36인승 이상 승합 또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3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 일반·노상․노외주차장

(단위 : 원)

구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 60분까지	60분초과 30분마다	1일 주차권	주간 (월 정기)
1급지	무료	500	500	5,000	50,000

주 1) 1급지 : 도시계획 적용지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군내 전지역

○ 선등거리 주차타워

(단위 : 원)

구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 60분까지	60분초과 60분마다	1일 주차권	주간 (월 정기)
1급지	무료	무료	500	2,500	25,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월 ～ 10월 : 09:00 ～ 18:00

나. 11월 ～  2월 : 09:00 ～ 17:00

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라. 군수는 축제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상기요금은 보통차량(이륜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 또는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2배

나. 36인승 이상 승합 또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위 요금의 3배
준하는 자동차를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