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691호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천군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관광 홍보 및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화천군수(참조 : 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akjg@korea.kr

2)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팩스 : 033)440-259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관광정책과(전화 : 033-440-25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화천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명(단체명) : (단체일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서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