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688호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급여를 제공하므로써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유도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을 명문화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14호)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  화 : 033-440-2385, 팩 스 : 033-440-2454

- 이메일 : huijeong717@korea.kr

4. 참고사항

○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생략)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법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5.(현행 제14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   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 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