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708호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양  구  군  수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자치민원 구비서류를 정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 제2조제4항, 제1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1호의서식 및 별지 제5호의서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 로 확     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업무      처리에 반영함.

나.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안 제19조제52호)

-  제19조제52호의 “심신장애자 발생예방 건강관리”를 “심신장애인 발생예방  건강     관리”로 용어 개선함.

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 제4조제7항,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신     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업무 처리에 반영함.

라.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업무 처리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우24522)

기획감사실 (전화 033-480-2031, 팩스 033-480-2228)

양구군 규칙  제       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제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룰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제19조제52호 중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망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권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시 설			□ 공설봉안담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			공설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안치일 : 년 월 일)
			공설자연장지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골일 : 년 월 일)
			공설묘지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
구 비 서 류		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개장유골시 제외)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당초사용권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관리번호
	사용묘지
	사용허가면적	㎡			사용허가일
변경및연장신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당초사용권자와의 관계
	연장기간 (2년이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3조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
구비서류 : 1.묘지사용용허가증, 2.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공설묘지 연장사용 신고필증

○ 묘지 사용권자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 묘지명칭 :

○ 관리번호 :

○ 묘지면적 :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양구사랑 상품권 가맹점(전자식카드 상품권 취급)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폰)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구사랑 상품권 사용(전자식카드 상품권 취급 포함)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신분증(담당자 확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업 체 규 모			점포면적 : ㎡		소유여부 : (자가 , 임차)
			업종 및 업태 :		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대출(신청)현황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융 자 금 : 원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금리 : 연 %
상기와 같이「양구군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금융거래 증빙자료(기 대출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삭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 대비표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 ③ (생 략)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룰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장사시설 등의 연장사용신청) ①ㆍ② (생 략)	제13조(장사시설 등의 연장사용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서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소의 사무분장) --------------------------.
1. ∼ 51. (생 략)	1. ∼ 51. (현행과 같음)
52. 심신장애자 발생예방 건강관리	52. 심신장애인 --------------
53. ∼ 59. (생 략)	53. ∼ 59. (현행과 같음)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⑥ (생 략)	제4조(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차보전 지원신청) ①ㆍ② (생 략)	제3조(이차보전 지원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장애차별적 용어 개선 및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으로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양구군 기획감사실상 고 순 길
연락처	(033) 480 -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