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생거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생거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둔다’를 ‘두며, 위원회 기능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진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거상표관리위원회 설치) 생거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생거상표관리위원회 설치) ---------------------------- ---------------------------- -------두며, 위원회 기능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관 계 법 령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      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 5. (생략)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41조(상표권의 설정 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   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