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2017 -   호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 및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4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밀엄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⑧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금품수수 등에 연류   되어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거상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간사 및 서기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를 “간사와 서기     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규 정
기획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 2.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 3.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	◦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제23조 ◦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6조 ◦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8조
주민복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	◦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7조
행 정	제안심사위원회	◦ 「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경 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8조
문화체육	직장체육 진흥관리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위원----------------------. 다만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4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위원은 위촉기간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밀엄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한다
<신 설>	⑦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신 설>	⑧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 거나 직무 관련 비위, 금품수수 등에 연류되어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촉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⑨(현행 제9항과 같음)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결정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거상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7. ∼ 13. (현행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4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신 설>	⑥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6조(간사장) 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제6조(간사) ①------------------ 간사 및 서기 각 1인---------------------.
<신 설>	②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
③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장을 보좌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