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43호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여가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회 확대와 휴양림 활성화을 위하여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으로 개정함 (안 제3조제5호)

나. 휴양단지 내 숙박시설의 사용률의 감면규정을 신설 (안 제14조)

다. 위탁운영기간 3년→5년 변경(안 제19조)

4. 개정안：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22.∼ 10. 12. (20일간, 토·일요일포함)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괴산군수(참조：시설사업소장)

- 전    화：043-830-2671 (FAX：043-833-2432)

-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를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이 이용할 경우

5.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의 경우

6. 군인이 이용할 경우

7.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족

8. 가족친화 인증기업 구성원

제19조제1항 단서 중 “위탁(임대)하여”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위탁(임대)하여”를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위탁운영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사용료 감면 기준(조례 제14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기 준	감면요금(원)		비 고
	면적(㎡)	사용기준(명)		성수기	비수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급형 51㎡	10	1동/1일	108,000	60,000	성수기 10% 비수기 50% (중복적용불가)
	실속형A 42㎡	8	1동/1일	94,500	52,500
	실속형B 55.26㎡	12	1동/1일	117,000	65,000
	게스트하우스 70.55㎡	14	1동/1일	162,000	90,000
<휴양관> 숙박실	38.25㎡	8	1실/1일	85,500	47,500
	36㎡	6	1실/1일	72,000	40,000
한옥체험관	146.65㎡	30	1동/1일	360,000	200,000

주1) 감면기준은 별표2 성수기 사용료 기준임

주2)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생략) 5.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포함) 6. ~ 14. (생략)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생 략) <신설> 제19조(관리운영) ① 휴양단지 및 휴양림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산 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군인 :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 ----------------------------------- 6. ~ 1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의 장애인)인 경우 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이 이용 할 경우 5.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의 경우 6. 군인이 이용할 경우 7.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족 8. 가족친화 인증기업 구성원 제19조(관리운영) ① --------------------- ------------------------------------------- -------------------------------------------

현행

개정안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임대)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기업·사회적기   업·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임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갱신에 따   라 연장 또는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

-------------------------------------------

---------------------------------- 위탁하여

--------------------

② -----------------------------------------

-------------------------------------------

---------------------------------------위탁

하여-----------------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⑥ <삭제>

[별표 4]

시설명	구 분		기 준	감면요금(원)		비 고
	면적(㎡)	사용기준(명)		성수기	비수기
<자연 휴양림> 숲속의 집	보급형 51㎡	10	1동/ 1일	108,000	60,000	성수기 10% 비수기 50% (중복 적용 불가)
	실속형A 42㎡	8	1동/ 1일	94,500	52,500
	실속형B 55.26㎡	12	1동/ 1일	117,000	65,000
	게스트하우스 70.55㎡	14	1동/ 1일	162,000	90,000
<휴양관> 숙박실	38.25㎡	8	1실/ 1일	85,500	47,500
	36㎡	6	1실/ 1일	72,000	40,000
한옥 체험관	146.65㎡	30	1동/ 1일	360,000	200,000

주1) 감면기준은 별표2 성수기 사용료 기준임

주2)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숙박시설 사용료 비교표

<일반대상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일반요금(원)		비 고
	면적(㎡)	사용기준 (명)		성수기	비수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급형 51㎡	10	1동/1일	120,000	70,000
	실속형A 42㎡	8	1동/1일	105,000	60,000
	실속형B 55.26㎡	12	1동/1일	130,000	80,000
	게스트하우스 70.55㎡	14	1동/1일	180,000	105,000
<휴양관> 숙박실	38.25㎡	8	1실/1일	95,000	50,000
	36㎡	6	1실/1일	80,000	40,000
한옥체험관	146.65㎡	30	1동/1일	400,000	300,000

<감면대상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감면요금(원)		비 고
	면적(㎡)	사용기준 (명)		성수기	비수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급형 51㎡	10	1동/1일	108,000	60,000	성수기 10% 비수기 50% (감면율:성수기요금기준)
	실속형A 42㎡	8	1동/1일	94,500	52,500
	실속형B 55.26㎡	12	1동/1일	117,000	65,000
	게스트하우스 70.55㎡	14	1동/1일	162,000	90,000
<휴양관> 숙박실	38.25㎡	8	1실/1일	85,500	47,500
	36㎡	6	1실/1일	72,000	40,000
한옥체험관	146.65㎡	30	1동/1일	360,000	200,000

관계법령 발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8호, 2016.12.27., 일부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