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 -  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 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변동된 사무 중 전결규칙에 반영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과–구청 산업교통과 간 업무조정 등 에 의한 전결사무 반영

○ 축산관련일부 업무 구청 산업교통과 →축산과 이관

∙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업무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련업무

∙ 동물등록 관련업무

○ 구청 산업교통과 업무용어 변경에 따른 조정

∙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 → “ 로컬푸드 행복장터”

❏ 축산과 전결규칙 조정안(신규 / 전결권자 : 소관부서장)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없음

⇒

90. 가축거래상인 등록업무

91. 가축거래상인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9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93. 시설출입차량 소유 관련자 교육

94. 시설출입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95. 동물등록

96. 동물등록 수수료 관련

97.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 구청 산업교통과 전결규칙 조정안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41.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장 운영

59. 가축거래상인 등록업무

60. 가축거래상인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61.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62. 시설출입차량 소유 관련자 교육

63. 시설출입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64. 동물등록

65. 동물등록 수수료 관련

66.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

41.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삭 제〉

나. 산림녹지과–공원관리과(도시건설사업소)간 업무조정에

따른 전결규칙 개정

○ 수목원 업무관련 -  조성업무는 산림녹지과, 관리업무는 공원관리과 조정

❏ 산림녹지과 조정안(전결권자 변동없음)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53. 수목원 조성

가. 지정 승인

나. 조성 및 관리

⇒

53. 수목원 조성 및 지정승인

가. 지정 승인〈삭 제〉

나. 조성 및 관리〈삭 제〉

❏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조정안(전결권자 변동없음)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11. 수목원 조성 및 관리

⇒

11. 수목원 관리〈조성업무 삭제〉

다. 청소행정과–구청 위생청소과 간 업무조정에 따른 전결규칙개정

○ 비위생 매립장 관리업무 - 청소행정과 전담

❏ 청소행정과 조정안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41. 비위생 매립장 정비

⇒

좌  동〈조정없음〉

❏ 구청 위생청소과 조정안

현행 전결규칙

조정(안)

73. 비위생 매립장 관리

⇒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관계법령 : 붙임 1

(2)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9. 27.(6일간)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041-521-5247, 팩스 041-521-21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정책기획관)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내용 2.본청의 라.경제산업실 중 “축산과”, “산림녹지과”,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내용 4.사업소의 나.도시건설사업소 중 “공원관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내용 5.구청 중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위사무별 전결 구분표

2. 본  청

라. 경제산업실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축산과	1. 축산관련 제도 개선 업무	기안		○
	2. 축산관련 단체 및 조합 지도․관리	기안		○
	3. 축산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4. 축산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5. 가축품평회 관련 업무	기안		○
	6. 축산 재해 예방대책 종합 수립	기안		○
	7. 축산재해 복구 조사 및 사업	기안		○
	8. 한우,낙농,양돈,오리,양계,양봉,말,곤충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기안		○
	9. 축산시설자금지원 업무	기안		○
	10.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조사 및 관리	기안		○
	11. 가축 통계 조사	기안		○
	12. 가축통계 분석 및 관리	기안	○
	13. 양돈 실수 조사	기안		○
	14. 양돈실수 분석 및 관리	기안	○
	15. 축산물 시세 조사	기안	○
	16. 축산관측 홍보	기안		○
	17. 축산물유통업무 기획 조정	기안		○
	18.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업무	기안	○
	19.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관리	기안		○
	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총괄	기안		○
	21. 부정축산물 유통 합동(교차)단속 총괄	기안		○
	22. 축산물가공업 허가업소 위생 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축산과	23.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관리 업무	기안		○
	24.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관련 업무	기안		○
	25. 식육포장처리업 행정처분 사항	기안		○
	26. 축산물 보관업 허가 관련 업무	기안		○
	27. 축산물 보관업 행정처분 사항	기안		○
	28. 축산물 소비촉진 업무 총괄	기안		○
	29.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업무	기안				○
	30.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해촉 및 운용	기안		○
	31. 축산관측 분석 및 홍보	기안	○
	32. 축산물 등급 및 품질관리 업무	기안	○
	33. 축산물 브랜드 관련 업무	기안		○
	34. 내수면 어업허가	기안		○
	35. 내수면 어업신고(변경, 폐지)	기안		○
	36. 어선 등록 및 관리	기안		○
	37. 수산 동식물 이식 승인	기안	○
	38. 수산 제조업 신고	기안		○
	39. 육상 양어장 신고	기안		○
	40. 내수면어업 개발업무	기안		○
	41. 불법어업 단속 및 수자원보호 업무	기안		○
	42. 수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원산지 표지 단속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축산과	43.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관리업무	기안	○
	44. 수산재해 관련 업무	기안		○
	45. 가축위생업무 기획 조정	기안		○
	46.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	기안				○
	47. 동물보호관리 대책 수립 및 관련 업무	기안		○
	48.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 및 취소	기안	○
	49.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50. 배합사료 생산업체 관리	기안	○
	51. 초지조성 허가․신고 관련 업무	기안				○
	52. 초지전용 허가․신고 관련 업무	기안		○
	53. 초지관리 실태 조사	기안		○
	54. 유기동물 관련 업무	기안		○
	55. 가축인공수정소 관련 업무	기안	○
	56. 가축전염병 종합관리 대책수립	기안						○
	57.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기안		○
	58. 가축전염병 발생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안		○
	59. 가축전염병 살처분 명령	기안		○
	60. 가축매몰지 관리	기안		○
	61.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대책 추진	기안		○
	62. 소 브루셀라병 근절 사업	기안		○
	63. 공수의 위촉	기안				○
	64. 공수의 관리	기안		○
	65. 공익수의사 관리업무	기안		○
	66. 가축방역 약품 구입․지원	기안		○
	67. 가축방역관련 지원사업	기안		○
	68. 수의약사 감시 및 동물약품 수거	기안		○
	69. 예방접종 시술비․채혈비 등 지원	기안		○
	70.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관련 업무	기안		○
	71. 수입동물 입식관리	기안	○
	72. 구제역 예방접종 및 사후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축산과	73. 가축방역 위반농가 행정처분	기안		○
	74.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업무	기안		○
	75. 돼지열병 청정화 대책추진	기안		○
	76. 젖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	기안	○
	77. 가축예방접종사업 추진	기안		○
	78. 사료작물재배 관련업무	기안		○
	79.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업무	기안		○
	80. 조사료 생산성 향상지원 업무	기안		○
	81.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관리	기안		○
	82. 가축분뇨 액비관련 업무	기안		○
	83.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업무	기안		○
	84.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취소 등 행정처분	기안		○
	85.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점검 등 지도업무	기안		○
	86.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등 교육업무	기안		○
	87. 공동방제단 구성 및 운영관리	기안		○
	88. 예방접종사업 지도관리	기안		○
	89. 가축전염병 예찰 업무	기안	○
	90. 가축거래상인 등록업무	기안		○
	91. 가축거래상인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기안		○
	9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기안		○
	93. 시설출입차량 소유 관련자 교육	기안		○
	94. 시설출입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기안		○
	95. 동물등록	기안		○
	96. 동물등록 수수료 관련	기안		○
	97.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1. 산림 관련 주요사업계획 심사분석		기안	○
	2. 조림사업 계획 수립
	가. 조림 계획 수립	기안				○
	나. 예정지 확정	기안		○
	3. 조림용 묘목 검사․검수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검사․검수 실시 및 결과 보고	기안		○
	4. 조림 실행 및 실적 보고
	가. 묘목 수급 계획 수립	기안		○
	나. 식재 지도	기안	○
	다. 식재 완료 검사	기안		○
	라. 실적 보고	기안		○
	5. 조림지 사후 관리 및 활착 보고
	가. 풀베기 예정지 조사	기안		○
	나. 풀베기 시행 결의	기안				○
	다. 사업 준공	기안				○
	라.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 및 보고	기안		○
	6. 조경사업지 사후관리	기안		○
	7. 산촌종합개발사업
	가. 지 정		기안					○
	나. 사업 추진	기안				○
	다. 사후 관리	기안		○
	8. 산림 통계
	가. 산림 기본 통계 계획수립 시행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나. 임산물 생산통계 계획수립 시행	기안		○
	9. 푸른 숲 선도원 육성	기안		○
	10. 산불예방대책 추진
	가. 산불예방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기안		○
	다. 산불진화장비 관리 운용	기안		○
	라. 기타 산불예방 진화 관련 사항	기안		○
	마. 무선국 운영 관리	기안		○
	11. 입산 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가. 입산 통제구역 지정	기안				○
	나. 입산 통제구역 해제	기안		○
	다. 입산 신고	기안		○
	12. 산림보호 및 사법 업무
	가. 산림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산림피해 및 부정임산물 단속 실시	기안		○
	다. 산림사범 수사 지도	기안		○
	라. 산림사범 위법자 처리	기안		○
	마. 산림피해지 복구	기안		○
	바. 산림피해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안		○
	1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가.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 수립	기안		○
	나.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다.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	기안		○
	라. 산림병해충 항공 방제	기안		○
	마. 소나무류 이동․생산 확인증 발급	기안		○
	바.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	기안		○
	14. 입목벌채(보조조림) 허가 및 신고	기안		○
	15.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자력조림)
	가. 현지조사	기안		○
	나. 100,000㎡ 이상	기안				○
	다. 100,000㎡ 미만	기안		○
	라. 임야외 임목벌채	기안	○
	마. 자력조림 시행 및 지도	기안		○
	16. 수목 굴․채취 허가	기안		○
	17. 산림작업단 조직 및 관리	기안		○
	18. 목재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9. 산림보호장비 운용 및 관리	기안		○
	20. 산림경영계획
	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산림경영계획 실행(시업신고)	기안		○
	다. 산림경영계획 운영 지도	기안		○
	21. 산림보호강화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2. 산림 내 정화사업 추진	기안		○
	23. 명예산림보호원증 발급 및 관리	기안		○
	24.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 및 근무자 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25. 입목등록
	가. 입목등록 및 변경	기안		○
	나.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기안		○
	26.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조사서	기안		○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27. 산림보호구역내 시업허가 등 관리
	가. 산림보호구역내 시업허가 조사	기안		○
	나. 시업허가 등 관리	기안		○
	28. 농림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산림청 소관)
	가. 대상자 결정	기안		○
	나.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	기안				○
	다. 사업 시행	기안		○
	라. 사업 준공	기안		○
	마. 보조금 지급	기안				○
	바. 농림사업지원 사후관리(이전신고, 승인)	기안		○
	29.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육성	기안		○
	30. 임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기안		○
	31. 임산물원산지 표시지도 및 홍보	기안		○
	32. 임산물원산지 미표시 단속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33. 임업진흥촉진권역 지정 및 해제
	가.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조사	기안		○
	나.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34. 임업진흥 계획 수립
	가. 임업진흥권역 관리 대장 작성	기안		○
	나. 임업진흥권역 관리 등 계획 수립	기안		○
	35. 임업기술 홍보 및 보급	기안	○
	36. 임업기술 지도	기안	○
	37. 임업기술 상담	기안	○
	38.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가. 숲 가꾸기 일반	기안		○
	나. 숲 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 사업 예정지 조사	기안		○
	․ 사업 시행 결의	기안				○
	․ 사업 준공 등	기안				○
	39. 도시숲 및 전통숲 가꾸기	기안		○
	40. 도시림 실태조사	기안		○
	41. 산림조합 육성 지원	기안		○
	42.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지원
	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발(취소)	기안				○
	나.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사후관리 등	기안		○
	43. 사유림 대리경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4. 사유림 협업지도 및 관리	기안		○
	45.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및 관리
	가.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변경, 해제)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나. 경제림 육성단지 사업추진	기안		○
	다. 경제림 육성단지 사후관리 등	기안		○
	46. 임도시설 계획수립 및 시행
	가. 임도예정지 조사	기안		○
	나. 임도시설지 확정	기안				○
	다. 임도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라. 임도(신규, 보수, 구조개량)사업 현지조사	기안		○
	마. 임도사업 설계 및 시행 결의	기안				○
	바. 임도사업 준공	기안				○
	47. 관공서등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기안		○
	48. 건축조경관련협의	기안		○
	49. 보호수 실태 조사	기안		○
	50.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지정․해제	기안						○
	51. 보호수 관리
	가. 보호수 관련사업 추진	기안		○
	나. 보호수 관리 일반	기안		○
	52. 市시행 각종 조경사업 추진	기안		○
	53. 수목원 조성 및 지정승인	기안						○
	54. 본청․사업소 청사 조경사업 및 사후관리	기안		○
	55. 공유재산(시유림) 취득 및 매각
	가. 건당 2,000㎡초과 또는 공시가 3억초과	기안							○
	나. 건당 2,000㎡이하 또는 공시가 3억이하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56. 산림재산(시유림) 전산 관리	기안		○
	57.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가. 실태조사	기안		○
	나. 대부(기간연장) 및 관리	기안		○
	다. 대장관리	기안		○
	58. 산림재해복구공사	기안				○
	59. 산림재해예방 및 위험지 점검	기안		○
	60. 시민의 숲 관리	기안	○
	61. 토지(임야) 거래허가 협의	기안		○
	62. 채종림, 수형목 관리	기안		○
	63.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협의	기안		○
	64.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65.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66. 근린공원 조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67. 어린이 공원 조성	기안		○
	68. 도심지 생태 및 테마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69. 도시개발사업 공원조성 협의 및 관리 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70. 사유 휴양림 조성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71. 녹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2. 녹지점용허가	기안		○
	73. 가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	기안				○
	74.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산림녹지과	75. 관상수 사업 관리	기안		○
	76. 도시녹화 및 관리	기안		○
	77. 학교 숲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8. 학교 숲 조성 및 코디네이터 운영	기안		○
	79. 공공 숲 가꾸기 대상지 선정	기안		○
	80. 공공 숲 가꾸기 근로자 선발 및 관리	기안		○

4. 사업소

나.도시건설사업소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공원관리과	1. 공원관리 계획수립		기안			○
	2.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3. 공원구역내 등산로변 체육·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 도시공원 및 등산로변 보안등 설치 관리	기안		○
	5. 자연휴양지 관리	기안		○
	6. 어린이공원 실태조사	기안		○
	7.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기안		○
	8.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기안		○
	9. 숲길조사 및 공원구역 내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기안		○
	10. 공원녹지관리 예산집행 관리	기안		○
	11. 수목원 관리	기안		○
	12. 시민의숲 관리	기안		○
	13. 가로환경 조성계획 수립		기안			○
	14.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기안	기안			○
	15. 市시행 각종 조경사업 시행	기안		○
	16. 도시녹화 관리	기안		○
	17. 가로수 식재조성	기안		○
	18. 가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	기안		○
	19. 가로수 이식 및 타부서 협의	기안		○
	20. 가로변 꽃길, 꽃탑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21. 읍면동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22.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기안		○
	23. 가로변 화분 조성관리	기안		○
	24. 가로수 생육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시장
		담당자	팀장	관 ․ 과 ․ 단 장	⌢ 5 급소장⌣	실 ․ 국 장	⌢4급소장⌣	부시장
공원관리과	25. 기타 도로변 입목관리	기안		○
	26. 수목양묘 계획수립 및 육묘관리		기안			○
	27. 조경수목 육성 관리	기안		○
	28. 가로수 및 조경수목 수급	기안		○
	29. 도시녹화 녹화관리	기안		○
	30. 수목양묘장 운영장비 및 시설물 관리	기안		○
	31. 무궁화 증식 및 보급	기안		○
	32. 수목양묘장 관리	기안		○
	33. 꽃묘 생산 및 수급	기안		○
	34. 꽃묘장 종합 관리	기안		○

5.구청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1. 담배판매업
	가. 도․소매인 신규 지정(부지정)	기안		○
	나.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기안		○
	다. 도․소매인 휴․폐업	기안		○
	라. 소매인 지정 현지조사 의뢰	기안		○
	마. 도․소매인 행정처분	기안		○
	2.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
	가.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질서유지 계획 수립	기안			○
	다. 시장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기안		○
	3. 방문․전화권유 판매 민원
	가. 방문 판매(변경․폐업) 신고	기안	○
	나. 전화권유판매(변경․폐업) 신고	기안	○
	4. 계량기 관리
	가. 계량증명업소 등록	기안		○
	나.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기안		○
	다. 계량기 수리 검정	기안		○
	라. 부정계량기 및 계량행위 지도단속	기안		○
	5. 복권 관련 업무	기안		○
	6. 가스안전관리
	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저장소)허가	기안		○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저장소)변경허가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	기안		○
	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허가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기안		○
	사. 가스안전 홍보 및 계도	기안		○
	7. 고압가스 안전 관리
	가. 고압가스 제조(냉동)․저장소 허가(신고)	기안		○
	나. 고압가스제조(냉동)․저장소 판매변경허가	기안		○
	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안		○
	라. 가스안전 관리자 선․해임 신고	기안	○
	마.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기안		○
	바. 가스관련 일반사항(승계, 휴지, 신고등)	기안		○
	사.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 등록(변경)	기안		○
	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석유판매업 관리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취소	기안		○
	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 등록	기안		○
	라. 석유판매업(일반,이동,용제판매소)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일반,이동,용제판매소) 변경신고	기안		○
	바.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기안		○
	사. 석유판매업 승계, 휴지, 개시 등	기안		○
	9. 전기공사업 관리
	가. 전기공사업 면허 관리	기안		○
	나. 전기시설 개․보수	기안		○
	다.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감독	기안		○
	라.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	기안		○
	마. 전기설비 안전관리 확인 점검	기안		○
	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명령	기안		○
	사. 전기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변경명령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10. 연탄수급 관리	기안		○
	11. 승강기 관리 업무(운행정지 등)	기안		○
	12.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리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기안		○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기안		○
	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안		○
	마.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기안		○
	바. 불법 직업소개행위 단속	기안		○
	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기안		○
	아.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자.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기안		○
	차.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기안		○
	13. 고용촉진훈련생 접수 및 추천	기안		○
	1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	기안			○
	15. 농가도우미 지원 등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기안			○
	16.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기안		○
	17. 농지 불법전용 신고 접수 및 조사	기안		○
	18. 불법전용 시정명령 및 사후관리	기안		○
	19. 농지전용신고․협의 및 변경(동지역)	기안		○
	20. 농지원부작성 발급 및 관리(동지역)	기안		○
	21. 농지자경증명 발급(동지역)	기안		○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리(동지역)	기안		○
	2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업용시설 3,300㎡이하, 동지역)	기안		○
	24. 농산사업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기안			○
	25. 수도작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26. 농약판매상 유통 지도, 단속	기안		○
	27. 병충해 공동방제단(항공방제)운영, 지도	기안		○
	28. 농업문야 재해 상황 피해조사 및 복구사업 추진	기안		○
	29. 농약, 비료 유통 지도관리	기안		○
	30. 못자리 상토지원 업무	기안		○
	31. 특용작물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 관리	기안		○
	32. 채소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기안		○
	33. 과수생산 지도 및 조사 지원관리	기안		○
	34. 화훼생산 조사 및 지원 지도관리	기안		○
	35.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 업무	기안			○
	36. 특작물 병충해 발생조사 및 방제지도	기안		○
	37. 약용작물 조사 및 재배지도	기안		○
	38. 채소주산지(고추, 시설오이)지원 및 관리업무	기안		○
	39.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	기안			○
	40.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기안			○
	41.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기안			○
	42.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기안		○
	43.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	기안			○
	44. 농산물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농업관측업무)	기안	○
	45. 농촌특산단지 육성 사업	기안			○
	46.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기안		○
	47. 농지 처분의무 대상농지 결정	기안		○
	48. 농지 처분명령 대상농지 결정	기안		○
	49.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결정	기안		○
	50. 지역 농산물 축제 지원	기안			○
	51.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 업무	기안		○
	52. 축산물판매업소 위생 관리 업무	기안		○
	53.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54. 축산물 소비촉진업무 협조	기안	○
	55.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	기안		○
	56.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	기안		○
	57.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	기안		○
	58.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59. 동물판매업․동물장묘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60.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기안		○
	61. 동물약국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기안		○
	62.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업무	기안		○
	63.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인허가 업무	기안		○
	64. 교통유발부담금 대상물 조사 및 부과 징수	기안			○
	65.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및 임시검사 명령)	기안		○
	66.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	기안		○
	67. 주차장 등록신고(통보) 처리 및 지도감독	기안		○
	68. 민영주차장 ,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안		○
	69.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기안		○
	70.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이전설치(노선변경, 도로 개설시 제외) 및 유지관리	기안		○
	71. 불법 주․정차 불편신고 처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산업교통과	72.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기안		○
	73.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이의신청 처리	기안		○
	7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75.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차량관리	기안		○
	76.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 압류 및 해제	기안		○
	77. 불법주․정차 견인위탁업체(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	기안		○
	78. 무단방치 차량의 조사 및 강제처리	기안		○
	79. 무단방치 차량의 범칙금 통고 처분	기안		○
	80. 무단방치 차량의 특별사법경찰권 업무
	가. 사건 지휘 건의	기안		○
	나. 소재수사	기안		○
	다. 사건송치	기안		○
	라. 방치행위자 처리 이첩	기안		○
	마.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및 철회요청	기안		○
	81. 주기위반 건설기계의 행정 처분	기안		○
	82.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 운영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위생청소과	1.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기안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관련 사항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기안		○
	나. 공중위생업의 지위 승계	기안		○
	다. 공중위생업의 폐업 신고	기안	○
	3.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기안		○
	4.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계승 신고	기안		○
	다. 폐업 신고	기안	○
	5. 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6.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기안			○
	7.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기안			○
	8.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9.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제과점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식품운반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식품소분·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식품 냉동․냉장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위생청소과	16.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18. 식품위생영업자 허가(신고)사항 변경	기안		○
	19. 식품위생영업소 폐업 등 신고	기안	○
	2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식품위생 통계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안		○
	23.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다음 사항
	가.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검사	기안		○
	나.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기안		○
	다. 공중위생업의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기안			○
	라.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사.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고발포함)	기안		○
	25. 공중위생관리 수준 향상 관련 업무
	가.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기안		○
	나.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기안		○
	26.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도점검	기안		○
	나. 개선명령 및 경고	기안		○
	다.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위생청소과	27.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원 운영 및 관리	기안		○
	28. 식중독 예방 관리 업무	기안		○
	2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식품운반업, 식용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수입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도점검	기안		○
	나. 시설개수, 개선명령	기안		○
	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허가취소	기안			○
	30.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단속 및 형사고발	기안		○
	31.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지원	기안		○
	32.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 지도단속 및 폐기처분	기안		○
	33. 유통업소(할인점, 슈퍼 등)의 포장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4.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기안		○
	35.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지도	기안		○
	36. 식품접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기안		○
	37.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기안		○
	38.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	기안		○
	39.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기안		○
	나. 영업정지,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기안			○
	40.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처분	기안			○
	41. 식품접객업소 과태료 처분	기안		○
	42. 식품접객업소 고발	기안		○
	43. 식품위생업소 직권취소	기안			○
	44.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위생청소과	4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	기안		○
	46. 식품진흥기금 부과․징수	기안			○
	47.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	기안		○
	4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기안		○
	4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안		○
	5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구조, 치료, 밀렵감시)	기안		○
	51. 도로, 나대지, 공공수역 등의 수질환경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화공약품 포함)	기안		○
	5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 경고,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5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 이행 명령	기안			○
	54. 생활소음, 진동규제
	가. 특정공사사전신고수리(협의) 등	기안		○
	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 불이행 시 사용금지, 공사중지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55. 생활악취 관련 민원 지도점검 및 개선권고	기안		○
	56. 공중화장실 정비, 유지관리	기안		○
	5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5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 및 오염도검사, 청소관리 등	기안		○
	59. 건축허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민원처리	기안		○
	60.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관리 업무	기안		○
	61. 기타 환경 분야 지도단속 관련 업무	기안		○
	62. 환경미화원 관리	기안		○
	63.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신고 및 지도점검	기안		○
	64.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6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66.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위생청소과	67. 영농폐기물 수거 추진	기안		○
	68. 재활용 업무 홍보	기안	○
	69. 용기 설치 및 폐기물 관련 협의	기안		○
	7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재활용 신고 처리 및 관리	기안		○
	71.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기안		○
	72. 폐자원 모으기 운동 추진	기안		○
	73. 사업장폐기물 간련 업무(산업단지 외)	기안		○
	74.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기안		○

[붙임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출장,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개정규칙안은 업무조정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전결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