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 -  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간 사무분장 미정비 사항의 조정(안 제13조, 제50조)

○ 기 조정된 업무에 대한 규칙상 사무 미정비 사항 조정

․기 조정 업무 : 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본청 → 사업소 이관)

․본 규칙 조정사항

- 안 제13조(산림녹지과) 8호 삭제

- 안 제50조(도시건설사업소) 3호(공원관리과) 마.목 신설

○ 구청 산업교통과 업무조정에 따른 분장사항 조정

․조정 업무 : 가축(동물)등록업무 : 축산과 이관

- 안 제54조(과의 분장사무) 제5항 제4호 조정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56조 제1항)

○ 정원증가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변동내역 반영

다.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56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관계법령 : 붙임 2

(2)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9. 27(6일간)

(3) 비용추계서 : 붙임 3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041-521-5247, 팩스 041-521-21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정책기획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호의 내용을 삭제한다.

제50조 제3호에 “라”목을 “마”목로 하고, “라”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제54제 제5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

별표5를 별지1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별표6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5 중 변동사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변동사항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읍	면	동
	+7	+6			+1
총 계	1,967(23)	621(6)	29	189	305	363(6)	86(3)	98(1)	276(7)
	+5	+6			△1
일반직 계	1,915(23)	616(6)	29	150	297	363(6)	86(3)	98(1)	276(7)
	+1	+1
6급(계)	462	183	5	32	6	80	19	25	5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	3	3
	+7	+7			-
7급(계)	557(6)	223(4)	6	39	81	96	24	18	70(2)
	+2	+1			+1
지방행정주사보	192(6)	89(4)	4	3	22	18	5	2	49(2)
	-	+1			△1
지방전산주사보	2	1			1
	+1	+1
지방녹지주사보	11	7			4
	+2	+2
지방수의주사보	2	2
	+2	+2
지방시설주사보	51	27			12	12
	△2	△2			-
8급(계)	485(5)	140(1)	8	58	74	98(4)	19	21	67
	△1				△1
지방행정서기	143(5)	43(1)	5		11	25(4)	10	5	44
	△1	△1
지방전산서기	0	0
	△1				△1
지방공업서기	19	3		2	12	2
	+1				+1
지방시설서기	35	13	0	0	5	17	0	0	0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6	4	1			1
	+1				+1
지방공업․시설서기	2				2
	△1				△1
9급(계)	297(12)	33(1)	6	14	58	71(2)	20(3)	26(1)	69(5)
	△1				△1
지방공업서기보	10				8	2
	+2				+2
연구직 계	9	1			8
	+2				+2
연구사(계)	9	1			8
	+2				+2
지방학예연구사	7	1			6

※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공무원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임

[별지 2] 별표6. <개정 2017. . .>

천안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2항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25	15	2	8
5급	지방의무사무관	2		2
6급	지방행정주사	2	2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	2	2
	지방행정ㆍ공업·시설주사	1	1
7급	지방행정주사보	6	4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	1
	지방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1	1
8급	지방행정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2			2
연구사	지방학예연구사	3			3
	지방환경연구사	1			1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산림녹지과) 1.~ 7.(생략) 8.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9.(생략)	제13조(현행과 같음) 1.~ 7.(현행과 같음) 8. <삭 제> 9.(현행과 같음)
제50조(도시건설사업소) 1.~ 2.(생략) 3.공원관리과장 가.~다.(생략) 라.시가 시행하는 각종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제50조(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라.양묘계획 수립 및 시행 마.〈신 설〉시가 시행하는 각종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제54조(과의 분장사무) 산업교통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4. 축산물 단속 및 가축등록에 관한사항	제54조(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에 관한사항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3, 5.(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이하)직급별 정원

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국장 및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ㆍ홍보담당관ㆍ감사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

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7명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제2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임

(2)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함.

(3)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보수인상율 연 3%를 기준으로 연

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증원되는 7명 등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80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

3.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진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지방세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국고보조금
세 출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인건비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재원조달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지방세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