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 -  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지역현안수요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안 제27조)

○ 현행 1,960명 → 1,967명(+7명)

○ 일반직 계 : 1,910명 → 1,915명(+5명)

․6급 : 461명 → 462명(+1명)

․7급 : 550명 → 557명(+7명)

․8급 : 487명 → 485명(△2명)

․9급 : 298명 → 297명(△1명)

○ 연구직 : 7명 → 9명(+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현행 1,931명 → 1,938명(+7명)

나. (다른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 축산과 ↔ 구청 산업교통과 축산업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축산과”란 중 다음사항 삭제

• 1.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업무(단위사무 2건)

• 1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련업무(단위사무 3건)

• 11. 동물등록 관련업무(단위사무 3건)

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29조 제1항, 별표 6)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관계법령 : 붙임 2

(2)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9. 27(6일간)

(3) 비용추계서 : 붙임3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041-521-5247, 팩스 041-521-21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정책기획관)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내용 중 “1,960명”을 “1,9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31명”을

“1,938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축산과”의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축산과	1.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업무	①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2.축산물판매업소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①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3.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 관련 업무	①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 관련 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4.축산물소비촉진업무 협조	①축산물소비촉진업무 협조
	5.식육판매업영업신고 관련업무	①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6.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업무	①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관련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7.우유류판매업영업신고관련업무	①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관련 업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8.축산물판매업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①축산물판매업행정처분에 관한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9.동물판매업 ․동물장묘의 등록에 관한사항	①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의 등록에 관한사항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1조
	10.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①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수의사법 제17조
	11. 동물약국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①동물약국 개설신고 등 인허가 업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12.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업무	①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업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별표 6] <개정 2017.  .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1,967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1,915	-
2급	1	1	-	-	-	-	-
3급 또는 4급	1	1
4급	10	3	1	1	3	2	-
4급 또는 5급	1			1
5급	99	31	3	5	14	16	30
6급 이하 계	1,801	-
전문경력관 계	2	-
별정직 계	3	-	-	-	-	-	-
5급상당	-	-	-	-	-	-	-
6~7급 상당 계	3	-
연구직 계	9	-
연구관	-	-	-	-	-	-	-
연구사	9	-
지도직 계	39	-	-	-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6	-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31명 2. (생략)	제27조(현행과 같음)---------- ------------ 1,967명--, ----- ------------------. 1. ----------- : 1,938명 2. (현행과 같음)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  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7명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제2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임

(2)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함.

(3)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보수인상율 연 3%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나. 추계 결과

○ 증원되는 7명 등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80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

3.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진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지방세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국고보조금
세 출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인건비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재원조달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지방세	151,444	155,987	160,666	165,485	170,449	804,03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