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1.

천  안  시  장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5조에 따라 태극기의 홍보 및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 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천안시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에 가정용 태극기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5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 천안시청(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행정지원과 (☎ 041-521-5217 / FAX 041-521-221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안시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단,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기선양 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국기선양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천안시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단,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