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    호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안 제2조)

나. 위원 자격 변경 등(안 제2조 제1∼6항)

- (제3항) “시민단가 추천하는 자”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으로

- (제5항)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

- (제7항)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추가

다. 주민참여 가독대상 공사 중 “공원공사” 신설(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9. 21. ~ 2017. 10. 10.(20일 간) - 입법예고기간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 회계과)

- 연락처: 041-930-3272/ 팩스 041-930-375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회계과(041-930-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7. 9. 제 안 자: 회 계 과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적법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안 제2조)

- (현행) 본청 경리관

-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 자격 변경 등(안 제2조 제1∼6호)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안 제3호)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추가(안 제6호)

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중 “공원공사”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성)”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경리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25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 중 “계약업무당당”을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장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②------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으로서 ---------------------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 제2조에 따른 ------------------------------------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따른------------------------------------------------------------------------------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기능)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영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당당으로 한다.	제7조 (간사) ------------------------------------------------ 계약업무 담당팀장---.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원공사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