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7- 1482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조례”로 명칭개정 (도시림등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나. 관리대상을“가로수”에서“도시림등”으로 확대 (안 제2, 3조)

다.“가로수 위원회”를“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 도시림등의 관리, 도로관리 부서의 장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가로수사업 등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단, 도시림등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도로점용 허가지 등에 생육하는 가로수사업 제외 (안 제4조)

라. 가로수사업 승인에 따른 승인서 신설(별지 2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산림공원과장, 전화: 041-660-2109, FAX: 041-660-3160, E-mail : mck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1982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서산시2청사 산림공원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전화 : 041-660-2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관리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2.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한 가로수 및 이동식 화분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가로수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인허가 전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도로법 등 다른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림등의 관리, 도로관리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림등의 업무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가로수사업 승인 등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을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으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돈 되어”를 “정돈되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여부”를 “여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 승인)”을 “(가로수사업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은 준용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행할”을 “시행하도록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제7조 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및 이동식 화분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관리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2.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한 가로수 및 이동식 화분
제3조(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계획 7. 그 밖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가로수위원회)①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할 국유림 관리 특별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가로수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인허가 전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도로법 등 다른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림등의 관리, 도로관리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림등의 업무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가로수사업 승인 등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기본계획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선정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을 것	1. ---- 정돈되어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조성 완료 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이관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	4. ------------------------------------------------- 여부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5. ------------------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제7조(사업 승인)① (생 략)	제7조(가로수사업 승인)① (현행과 같음)
② 원인자는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가로수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은 준용한다.
제8조(원인자 부담금)①ㆍ② (생 략)	제8조(원인자 부담금)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 시행하도록 할 ---------------------------------------------------------------.
④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가격 및 굴취, 운반, 식재비용	<삭 제>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가격 및 제거비용	<삭 제>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삭 제>
제9조(훼손자 부담금)①ㆍ② (생 략)	제9조(훼손자 부담금)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 별표2--.
제1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납부기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림청 고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기준)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