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201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새마을회관 건립 및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 새마을회관 건립 및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 사업비 지원근거 규정 명시(안 제3조 제5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새마을팀(전화 : 041-746-5242, FAX : 041-746-5219, E-mail : k2015120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새마을회관,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 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주민참여 새마을팀장	박승헌
	담당자	김정규 (746-524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신 설> 5.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6.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 ---------------------- --------------------------------------------------------------------------------------------------------------------------------------------------------------- 1.~4. (현행과 같음) 5. 새마을회관,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 사업비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