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09.  19.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 이유

❍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확충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로 하수처리구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 수집량이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폐업하는 사업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원·융자 알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09. 19. ~ 10. 08.(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 우    편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우)33200

❍ 팩    스 : (041)830-6679 / 전화 (041)830-2666

❍ 인 터 넷 :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41-830-2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군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공고한 이후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나 운반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뇨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유 인 섭
	팀 장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하수도시설팀장 김 현 종 행정 : 266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군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공고한 이후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나 운반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뇨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4.14., 2012.2.1., 2013.7.16.>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2016.1.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