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고 제2017-    호

『태안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태   안   군   수

태안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칭) 백화·안면 노인복지관 건립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 개정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을 현행 사용명칭인 “복지관”으로 변경 (제명 및 조례 전반)

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별표1〕 신설

명 칭	위 치	비 고
태안 노인복지관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79
백화 노인복지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3
안면 노인복지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122번지

다. 이용의 제한자중 2호 “정신질환자”를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변경 (안 제5조)

라. 이용비용 면제자중 “경로연금대상자”를 삭제 (안 제10조)

마.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10조)

바. 노인복지관의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안 제12조)

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수탁자격“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종교단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항)

- “심의조정운영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7조제4항)

-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7조제4항)

- 위탁의 취소 조항 추가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태안군수(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32144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전화 041-670-2267, FAX 041-670-151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전화 : 041-670-2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안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태안군노인복지회관”을 “태안군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조 중 “태안군노인복지회관”을 “태안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호 중 “거주자중”을 “거주자 중”으로 한다.

제5조 중 “1”을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를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종교단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로,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수행 능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오로지 봉사정신”을 “공익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조건에 관하여”를 “사항 등을 명시하여”로,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심의조정운영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단축 또는 연장”을 “갱신”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이용료등“을 “시설이용료 등”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의무외”를 “의무 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제목 중 “수납”을 “징수”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료, 수강료등”을 “이용료 등”으로, “수납”을 “징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납”을 “납부”로,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을 “이용료 등의 징수”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용자 또는 사용자”를 “이용자 등”으로, 같은 조제2항 중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를 “이용자 등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년 2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태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칭 및 위치(제2조와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태안 노인복지관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79
백화 노인복지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3
안면 노인복지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12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