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899호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4.12.31.일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으로 경관보전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인용된 법명 및 법 조항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제4조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9조)

나. 본 조례에서 인용된 법명 및 법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정비

(안 제1조,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환경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320-2330 FAX 063-320-2339, 전자우편 : seonghwa@korea.kr)

4. 붙 임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전라북도 무주군 규칙  제        호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