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7 - 526호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기준 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안 제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        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10. 1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9. 21. ~ 10. 11. (20일간)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우)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061-430-3372, Fax: 061-430-3359]

5. 기 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	의 견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